최근 학생들 앞에서 신앙적인 발언을 한 기독교사가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사 개인의 종교의자유 침해를 넘어 향후 전체 기독교사들의 탄압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6일 오후 3시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언론회 사무실에서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의 종교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교육자선교회(이사장:김형태)는 기자회견을 통해 "강원도 교육감이 감사권을 남용해 최근 기독교 교사 인권을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월 23일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은 산하 춘천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종교중립의무 위반 및 종교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2명의 교사에게는 감봉, 1명의 교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의결이유서에는 △방과후 교사 개인이 기도한 것 △신앙을 가진 전학생에게 성경책을 선물한 것 △방과후 학생들의 요구로 교훈적 성경일화를 들려준 것 △유튜브에 공개된 개인간증영상을 학생들의 요구로 보여준 것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자선교회 서기성 총무는 "교사들은 사랑으로 학생들을 대하며 자신의 신앙에 따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며, "이번 징계는 교사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며 징계의 부당성을 밝혔다.
또한 "교사에게 어떠한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학생들이나 일부 특정 학부모의 입장에 따라 작성된 탄원서를 받아들였다"면서 교육부가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진단했다.
언론을 통해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교육자선교회는 "심지어 강원도교육청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을 만들어주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거짓을 이용한 종교탄압"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A 초등학교 엄 모 교사는 "학부모들의 탄원서 소식을 듣고 대상 학부모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오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학부모도 이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며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입장이 담긴 탄원서를 받고, 저의 어떠한 진술이나 경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부당함이 드러났다. 교육청이 탄원서가 받아들인 후 2주간 A초등학교 학교장은 해당교사가 수업을 지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반 학부모 회장은 "교육청은 탄원서와 관련된 학부모의 입장만 청취했으며, 다른 학부모들의 입장은 묵과했다"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2주간 선생님으로부터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번에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사례는 매뉴얼이나 법에 비추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상적인 수준이었으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하는 '종교편향방지 매뉴얼'에는 교사가 훈화 시 종교 경전을 인용하거나 경구를 인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립학교 교사가 종교전파의 자유를 갖는 것은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습 외의 시간에 교사와 학생이 대등한 지위에서 강요에 의하지 않고 권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한국교육자선교회는 "민병희 교육감은 기독교사들에 대한 종교 및 인권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자유를 허용하라"며, 기독교사들에 대한 근거없는 징계의결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병희 교육감은 과도한 감사권한을 남용해 반인권적 감사를 한 감사자를 즉각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이 같은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을시 민병희 교육감의 퇴진운동을 벌일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자선교회는 향후 교육부 재심의를 위한 소청을 제기했으며, 향후 종교자유 침해 및 명예훼손 관련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