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호씨 국가보안법 수사'에 깊은 우려 표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소장:박승렬 목사, 이하 인권센터)가 김호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인권센터는 지난 17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김호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거짓 수사로 인권을 탄압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며,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며 “이 법은 오랫동안 반인권적 행태로, 한반도 평화를 짓밟으며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호 씨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도 합법적으로 남과 북의 노동자들과 소통하며 대북경제사업 협력을 위해 수고해 왔다”며 “김호 씨를 향한 보안수사대의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는 과거 독재정권 시기, 간첩조작사건과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긴급 체포된 김호 씨의 구속 결정과정에 공안기관의 증거조작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센터는 또 “그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반인권적 요소에 대해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면서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현 정부가 적폐청산 1호인 국가보안법을 한 개인에게 적용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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