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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나는 재개발 지역 교회들, 대책은 없나?

기사승인 [1492호] 2019.07.09  15: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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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존치’ 위해서는 교단과 지역 차원 공동대응 필수

분양가는 부풀리고, 보상가는 쥐꼬리…초기 대응 중요

정부의 신도시 개발이 지역교회를 내쫓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도시 재개발 사업이 원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몬다는 점에서 교회의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신도시개발 추진과정부터 교회등 종교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7년 LH공사는 경기도 성남 신흥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신흥2지구에 속한 아가페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이 온 힘을 모아 교회를 건축해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멀쩡한 교회가 헐리고 마을에서 쫓겨나게 됐다. LH가 “감정가 밖에 보상해 줄 수 없다”며 터무니 없는 보상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분양가는 부풀리면서 감정가는 쥐꼬리만큼 보상해주고 있어 다른 지역에 교회를 다시 지을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교회측은 “LH가 교회 존치는 물론이고 예배와 종교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처럼 말하다가 마지막에 말을 바꿨다” 며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교회의 목표는 ‘존치’에 있다.

정부의 3기 신도시계획에 속한 하남 교산신도시대책위원회도 해당지역 교회 존치를 위해 싸우고 있다. 재개발 지역에서 교회가 쫓겨나는 사례들을 목격한 교산신도시대책위는 아예 연합체를 구성하여 공동대응에 나서는 중이다.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국토부 차관을 면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하남시, LH공사와 교회존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대책위는 △토지 실거래가 보상 △건축물에 대한 보상 △개발사업 기간중 임시예배 처소 마련 △조합측의 이전비용 부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교회들이 마을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신도시 개발 후에도 중심지역에 종교용지를 분양하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서울시 재개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2009년 발표한 ‘뉴타운 지구내 종교시설 처리 방안’에는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고서에는 “보상가 산정시 토지의 한지(閑地) 처분을 하는 사례를 적용, 기존 종교시설물에 대해서도 종교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종교시설은 성물등 가치가 큰 종교의식 물품을 다량 소유하고 있으나, 보상가 신청시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지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다. 종교시설 고유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 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 되도록 검토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전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존치’ 대상은 종교단체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수행중인 곳을 기준으로 하고 이전의 불가피성 여부는 재정비위원회가 사전자문을 거쳐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지침으로 마련할 만큼 재개발 지역의 종교시설 존치 여부는 ‘뜨거운 감자’다. 지난 2010년 11월 한기총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분양에 있어서 종교 시설(교회)과 유치원을 차별하는 토지주택공사의 잘못된 정책을 규탄한바 있다.

당시 한기총은 안양의 재개발지역을 사례로 “토지주택공사가 원주민에게 조성 원가 80%로 토지를 분양하는 반면 원주민 종교시설(교회)과 유치원은 100%에 분양하는 차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런 부당한 정책에 대해 한기총은 당시 청와대와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시정을 요구했으며, 김포한강신도시의 종 교용지 분양 정책에도 반영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신도시 개발마다 이러한 잡음이 일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지만 보완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이봉석 소장은 “법 전문가의 도움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 교단들도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를 구성, 교단 교회가 재개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도시개발로 인한 피해 교회의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건 김래영 변호사는 “교회가 교회의 재산권 보호와 종교자유의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개발이 논의되는 시점부터 지역교계 연합기관과 연계하여 대응책을 마련 하고, 신속한 법률 자문을 통해 법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만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중 기자 king9767@hanmail.net

<저작권자 © 아이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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